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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녹색기술 투자설명회, 미국 실리콘밸리서 성공적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지에서 열린 녹색기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형 녹색기술의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세계적인 혁신기업 육성기관(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 기술센터(Plug&Play Tech Center)’에서 ‘한-미 녹색기술 투자설명회(K-Green Day@Silicon Valle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녹색기술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이며,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 진출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북미지역 최대 관심 사항인 기후위기 대응 및 노후 설비(인프라) 개선 주제를 중심으로 ▲탄소저감 제품, ▲폐자원 고부가가치화 기술, ▲수소·전기 차량 소재·부품·장비 등의 우수기업 10개 사*가 참여했다. * 뉴아세아(환경배관 이음 설비), 비티이(다목적 수소 충전설비), 어썸레이(차세대 X-선 실내공기 정화), 에바(전기차 충전설비), 워터베이션(반도체 용수 세정장치), 원광에스앤티(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이유씨엔씨(단열?차열 일치화 도료), 터보윈(윤활유 없는 블로워), 포엔(폐배터리 진단·재활용), 하이리움(액화수소 생산·저장·충전)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캐빈 박(Kevin Park) 산타클라라시 부시장*은 “한국과 미국 실리콘밸리 간의 녹색기술 간 협력을 축하하며 역동적인 녹색 전환을 이뤄가는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한국과 실리콘밸리가 상생(윈-윈)하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 실리콘밸리 유일의 한국계 선출직이며 기술 엔지니어 분야 학력 및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 및 문화 전파를 적극 지원 중임 한편 이번 투자설명회에 참가한 10개 기업은 설명회 하루 전, 현지에 이미 진출한 우리나라 녹색기업 에코니티 미국 법인의 조윤호 법인장과 설명회(멘토링)를 갖고 미국 시장 진출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진출 기법(노하우)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윤호 법인장은 “본인 회사의 진출 목표 및 수준에 맞게 적합한 투자자 또는 구매처(바이어)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환경부는 우수환경산업체 및 녹색산업 유망기업 등으로 지정된 우수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난 9월에는 국내 투자자를 초빙한 영어 모의 투자설명회를 실시하여 이번 투자설명회 참가기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미국의 녹색 분야 최근 투자 경향, 법률 자문 등 정보를 제공(총 3회)했고, 설명자료 구성 자문(컨설팅), 발표기법 교육 등 현지 투자 전문가와 일대일 교육(기업별 3회)도 지원했다. 투자설명회 전날인 11월 30일(현지시각 11월 29일)에는 6명의 현지 투자자가 우리 기업의 발표내용에 대해 최종 교정해주는 시간도 가졌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대형 설비 중심의 녹색 기술 수요가 높은 개발도상국과 달리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은 작고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다”라며 미국 시장 진출의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전략적인 사업 확장 기회를 조성해 나가는 움직임을 바탕으로, 녹색 산업에 관련된 국내외 기업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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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기업들은 ESG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2025년까지 1천여 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이번 ESG 인력양성 사업은 국내외 탄소중립 등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한 실무자 과정과 기후공시 및 검증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과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며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정이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실무자 과정은 공급망 실사,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수출 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연 5회 운영한다. 국내외 증권 시장에서 ESG 공시 의무화가 논의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에 대한 전문가 과정도 연 3회 제공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ESG의 추진역량은 기업의 수출 등 국제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신청 등 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실무자 교육과정은 22일부터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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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인증제도, 기업 부담 줄였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기업의 환경신기술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관련 고시*를 개정해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기업의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상담사(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등 환경분야 기술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심의하여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 환경신기술 인·검증 현황: 신기술인증 498건, 신기술검증 275건('23.3월말 기준) 그간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에서는 서류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인증 기술이 시장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법적 처리기간은 90일이나 기업 등 신청인의 신청서 보완, 현장검증 준비 등을 위한 요청에 따라 평균 230일 소요 이에 환경부는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 ▲발표심사 횟수 축소,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 신설 등 기업의 서류심사 부담을 줄이고 환경성 평가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은 신규·진보성, 차별성, 유사성 등 12개 평가항목 중 유사 중복항목을 9개 항목*으로 합쳤으며, 발표심사 필요 항목**을 1차 서류심사에만 두어 기업의 발표심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 신규·진보성+차별성+유사성 → 신규·진보성, 자립도+파급성→자립도 ** 현행 심사절차는 1차·2차 심사 모두 정성 평가항목이 있어 기업 발표심사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1차 심사에서만 정성평가(발표심사) 실시 아울러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해 신청기술이 ▲에너지·자원 절약, ▲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저감에 부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증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인증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상담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4월 17일부터 관련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신청기업 환경 신기술인증 서류 사전 검토와 인증심사 준비과정 안내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인증심사 소요기간을 줄여준다. 지원사업과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이나 환경신기술시스템(koetv.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신기술 인증 절차 개선으로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입장에서는 심사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서 및 보완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며,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되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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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엔 물 총회 계기로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참여 확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 유엔 물 총회(Water Conference)*'를 계기로 3월 23일 오후(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욕 밀레니엄 힐튼에서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TI**) 글로벌 론칭'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 물과 위생을 위한 유엔 행동촉구 10년 이행을 위해 1977년 '마르델플라타(Mar Del Plata) 유엔 물 회의' 이후 46년 만에 열린 유엔 공식 회의(2023. 3.22~24) **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reen Transition Initiative)는 녹색재건·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인니 주도로 출범('22.11)한 다자협력 플랫폼 이날 행사에는 유엔 물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바수키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 장관을 비롯해 6개국 정부* 및 7개 국제기구·개발금융기관**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라오스 ** 아시아물위원회(AWC),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글로벌 물 파트너십(GWP), 한국수출입은행,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이번 행사는 지난해 한-인니 정상이 참여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이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공동성명'을 체결한 이후, 4개월여 만에 13개 국가와 기구로 확대됨으로써 본격적인 녹색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22.11, 인도네시아 발리)된 한-인니 경제인 행사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참여 국가 및 기관들은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가속화 촉진에 뜻을 같이하며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TI) 국제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고위급 참가자 토의를 통해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녹색분야 개발 협력, ▲전 세계 기후 회복을 위한 연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파트너십) 체결,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확대를 위한 전 세계 활동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후행동 가속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참여 국가 및 기관들은 녹색전환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사무국으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도의 전 세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바수키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마리아 안토니아 율로 로이자가 필리핀 천연자원환경부장관, ▲아짐 나자로브 우즈베키스탄 수자원부 제1차관, ▲파블로 베르시아투아 세계물파트너십 의장 등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양자면담을 통해 취약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와 협력사업 확대를 도모하는 등 녹색전환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협력 창구(플랫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화진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준비 현황, 개최 역량 및 경쟁국과의 차별화 등을 언급하며 인도네시아 등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참가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역임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해온 한승수 유엔 의장협의회 의장은 녹색전환 이니셔티브가 국제사회의 기후행동을 선도하는 다자 협력 창구(플랫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특히,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 확대와 혁신적 녹색기술 지원에 있어서 녹색전환 이니셔티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한화진 장관은 "녹색전환 이니셔티브가 우리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녹색 공적원조(그린 ODA)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뜻을 같이하는 많은 국가·기구들로 참여 기반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가속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참여 국가·기관들간의 협력과 연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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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도움을 드립니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우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돕기 위해 올해 총 1,067억 원의 직접 지원사업과 함께 총 3.7조 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직접 지원사업은 국내 제조업체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하는 '친환경경영(ESG) 자문(컨설팅) 지원사업'을 필두로 환경설비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지원'과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융자 지원사업은 '친환경 설비투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미래환경육성융자'로 구성됐으며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및 목표관리업체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직접 지원사업은 438억 원(70%)이, 융자 지원사업은 600억 원(37%)이 각각 증가했으며 특히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및 '친환경설비투자' 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먼저 '친환경 경영 자문(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약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수출 비중이 높거나 주요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고객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친환경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희망 환경컨설팅사는 조달청을 통해 모집공고 확인 가능(1월 20일경 예정) 특히 기업의 환경분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은 자문 이후 설비교체 등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친환경 경영 자문(컨설팅)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사업과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원순환 향상, 사물인터넷(IoT) 도입 등 종합적인 저탄소·친환경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구축을 돕는다. 올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90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의 녹색공간 전환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환경설비 상용화' 사업이 확대·개편된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녹색혁신 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업을 연결해 주고 실증비용을 지원한다. 총 135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13개 기업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간 환경기술 실증 시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통합허가제도사업장 등에 실증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늘어났다. 올해 직접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융자 지원사업인 '친환경 설비투자'는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에 필요한 설비 및 운전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1월 19일 공고 이후, 접수기간은 2월 20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융자 규모 상한선 도달 시 조기에 융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 지원사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공정 개선, 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정부와 은행이 비용을 반씩 부담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차보전(금리의 차이를 지원)' 사업으로 총 242.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3.5조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융자를 받고 싶은 기업은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 사업의 참여 은행을 늘릴 계획이며, 참여은행 모집은 1월 19일부터 연중 상시로 진행된다. 융자신청 일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참여은행에서 별도로 공지되며,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도 취급될 예정이다. 끝으로 '미래환경육성융자(녹색전환)'는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1월 19일 공고 이후에 첫 접수기간은 2월 2일부터 7일간이며 매달 융자 규모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융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이번 융자 지원사업의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 세계 산업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규제와도 연계되어,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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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간이측정기 인증 기준 마련…환경질 측정 신뢰성 높인다그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이 마련된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측정대행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기기는 제작 또는 수입하기 전 그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전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측정대행정보 전산 관리를 위한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시험검사법'이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의5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측정대행 관련 정보를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인증대상)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의 범위는 대기 등 사용 비중이 높은 5개 분야(대기, 수질, 먹는물, 소음, 실내공기질 분야)의 간이측정기로 하고 추후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성능인증이 필요한 간이측정기를 추가로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능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기기의 성능인증 기준과 시험방법을 추가로 마련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성능인증 대상으로 규정된 간이측정기를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수입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인증절차·기준)성능인증을 받으려면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과 작동원리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기관은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인증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성능인증 등급 기준은 해외 사례, 형식승인 기준, 시중 간이측정기 성능 등을 참고하여 전문 연구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이 높은 기기에 대해서는 1등급, 그 외 가정용·휴대용으로 적합한 기기에 대해서는 등급외가 부여되도록 설정했다. 또한,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붙이도록 하고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등급을 함께 공개토록 하여 측정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했다. 측정대행계약 및 측정기기 관리체계 개선 측정대행계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를 측정대행 실시일부터 7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이하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법정 기간 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관리기관이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개 접속경로를 통해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측정기기 형식승인을 신청할 때 '자체 점검표'를 제출토록 하여 신청 기기의 투명성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능이 문제없는 측정기기는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을 자동 연장*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제때 정도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정도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보다 객관적인 환경질 측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의 세부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사전에 이해관계자 대상 제도 홍보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앞으로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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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아세안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동남아국가연합(이하 아세안) 과학기술혁신위원회와 6월 15일 오후에 제5차 한-아세안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과기공동위)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과기공동위는 한국과 아세안 간 과학기술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기 위한 정례 회의로서, 2013년 이후 격년으로 개최하여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이했다. 오늘 회의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과 베트남 과학기술부 부이 떼 유이(Buy The Duy) 차관이 공동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자국의 주요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공유하여 상호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녹색전환, 연구 시설·장비 등 신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양 당사자는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을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정책부터 기술협력까지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연구 시설·장비는 연구 성과 창출과 협력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서 해당 분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우주전파 관측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그 외에도, 한-아세안 과학기술혁신 교육 훈련프로그램, 한-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 등 기존 협력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끝으로 향후 과학기술과 혁신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한-아세안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한-아세안 과학기술혁신 공동위원회로 개편하는 데 합의했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이번 과기공동위가 한국과 아세안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연구시설·장비(우주전파관측 네트워크) 등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한국과 아세안이 상호 간 관심 분야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혁신에 기반한 상생연대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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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 도안 변경, 대국민 공모전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의 취지와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이 제도의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증 도안이 비슷해 소비자들의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관련 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제공 :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확 스모그 ▲물발자국 총 7개 범주로 계량화하여 정확히 산정했을 때 부여하며,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와 다르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7개 범주 중 탄소발자국이 동종업계 평균이하이거나 이전에 인증할 때 확인된 탄소 배출량 대비 3.3% 이상을 감축한 제품에 부여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자우편(keiticontest@gmail.com)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함께 알아봐요’라는 ‘핵심어표시(해시태그)’와 함께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공유(6월 15일부터 게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모작은 평가를 통해 우수작 8점을 선정할 예정이며, 총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도안 아이디어 수상작은 전문가 보완·검토를 통해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의 공식 도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 제품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녹색소비로 전환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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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의 환경성적, 국제 기준에 맞춰간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개별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6월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7개의 범주에는 ①자원발자국 ②탄소발자국 ③오존층영향 ④산성비 ⑤부영양화 ⑥광화학 스모그 ⑦물발자국이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등 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의 대대적인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초석으로 국제표준(ISO 21930: 건축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 방법)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4개 제품(철강 제품,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개별지침은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정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신설됐다.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환경성적에 기반하여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배터리부터 전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24.7~) 추진 중이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은 제품의 전과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급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 등 산업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성적표지 프로그램(제도)간 상호인정 관련 국제표준(ISO TS 14029) 제정에 따라 해외 프로그램과 동등한 수준의 개별지침 대상제품군 확대와 'LCI DB' 최신화 필요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제 탄소규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 및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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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본격 육성…민간투자유치 설명회 운영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미래 녹색산업을 이끌 신생기업(그린벤처 및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설명회(Green IR Day, 이하 투자유치설명회)’를 분기마다 개최한다고 밝혔다. 투자유치설명회는 환경산업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 입주기업 및 녹색산업 지원사업 참여업체가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사를 상대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민간투자사는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산업 신생기업이 효과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모의 투자설명회, 사전 발표 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사는 사업계획을 설명하려는 녹색산업 신생기업에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제시하는 사후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설명회’는 5월 24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벤처투자 스타트업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130개 사 중에서 보유 기술의 유망성 등을 검토하여 선발된 ㈜에이트테크 등 4개 사가 환경산업투자펀드 운영사를 상대로 사업계획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하는 민간펀드운용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투자를 받으려는 녹색산업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찾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와 협력하여 민간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수시로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를 운영 중인 민간펀드 운영사뿐만 아니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야에 대한 전략투자를 검토 중인 대기업, 금융 및 공공기관 등까지 녹색산업 투자의 폭을 크게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설명회’는 지난 5월 18일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열렸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취임 후 첫 행사인 ‘녹색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굴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현장 간담회에 참여한 녹색산업 기업 대표들은 “환경 신생기업의 투자유치 어려움”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기했고 한화진 장관은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자금 지원이 절실한 우수 녹색산업 기업과 녹색 투자처를 찾는 민간자본이 제때 만나도록 이번 ‘투자유치설명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좋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투자유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